충남도립대학교 지식재산권 운영 규정

제정[2022.01.20. 규정 제6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본 대학”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초빙교원 포함), 직원, 조교, 학생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 참여자”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소속 연구 참여자의 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노하우기술,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 한다)등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참여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연구참여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연구참여자 등이 본 대학,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본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4. “노하우기술”이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5.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연구참여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6. “외부발명자”라 함은 연구 참여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연구 참여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7.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저작․상표․반도체 배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담조직) ①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운영과 기술이전 및 보상 등의 업무는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취득, 기술이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참여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3. 권리 승계한 직무발명의 출원, 실시보상

4. 지식재산권 처분․실시, 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개폐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권리의 승계)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연구참여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총장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승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에 대하여만 승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다만, 공동연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연구참여자 등이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 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지식재산권 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지식재산권 도면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5. 선행기술자료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된 발명이 제3조 제1호에 의한 직무발명임이 명확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한다.

④ 승계결정을 통보 받은 발명자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는 즉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자 개인명의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거나, 심의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관련비용) 제9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등록, 유지, 실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자의 요구에 의하여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요경비를 발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계속보유 여부를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이후 매 2년마다 권리의 계속 보유,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시킨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기술료 수입중 당해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의 일정비율을 실시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실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해외특허출원에 대한 특례) 산학협력단 명의로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외부기관에서 특허관련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지급 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발명자의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정 제691호, 2022.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자유발명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발명자1)	성명(영문)				소 속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
관련 연구 및 자금지원2)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 희망국			형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권리자3)	성명(영문)				지분(%)	소속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
발명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권리승계
상기의 발명을 충남도립대학교 지식재산권운영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1) 발명자에는 우리 대학 구성원(신고자)을 포함한 모든 발명자를 기입하며, 우리 대학 구성원이 아닌 자가 포함 된 경우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함. 2) 모든 재정지원(연구과제, 재정지원사업, 벤처동아리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함. 3) 권리자에는 우리 대학 구성원(신고자)을 포함한 모든 권리자를 기입함. 발명자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이를 증명할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함.

【별지2호 서식】

권리 승계 합의서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양수인	성 명	충남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3호 서식】

지식재산권 내용 설명서
관리번호												대리인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IPC분류
권리자1)		성 명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e-mail							지분(%)
발명의 요지
발명의 특징
적용․ 응용분야
기술분야	□ 정보 전자 통신 분야 □ 기계 설비 분야 □ 소재 공정 분야 □ 생명과학 분야 □ 에너지 자원 원자력 분야 □ 환경 지구과학 분야 □ 건설 기술 분야 □ 기타 분야
기 타
관련 연구 및 자금지원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기업
	사 업 명
	연 구 비			총액				정부								민간
1) 권리자에는 우리 대학 구성원(신고자)을 포함한 모든 권리자를 기입함.

【별지4호 서식】

지식재산권 도면설명서

1.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2. 도면

3. 도면의 설명

【별지5호 서식】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ㆍ외)
1. 선행기술과의 비교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별표 1】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기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은 당해연도의 수익금(실제 세입금액)에서 당해 지식재산권의 취득․유지․관리․판매에 소요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비율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발명자 보상금 지급비율                                            (단위 : %)

구 분	년간 수익금			비 고
	2,000만원미만	2,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일반적인 기술이전	80	70	60
지원기관 협약이 있는 경우	80	70	60	협약에 명기된 사항을 우선 적용

2. 지급액 산출의 예시

가. 발명자 부담 특허권의 실시로 연간 수입액이 6,500만원이며, 등록․관리비, 기술판매인센티브 500만원이 소요된 경우(비용은 해당자에 지급)

○ 지급기준액 : (6,500만원 - 500만원) = 6,000만원

○ 본인지급액 :	(2,000만원×80%)	＋	(4,000만원×70%)	=	4,400만원
	1,600만원		2,800만원

나. 특허권 없는 노하우 기술로 연간 수입액이 1억2,000만원인 경우(연구과제에 의하여 당연하게 업체가 지정된 경우 - 소요경비 없음)

○ 지급기준액 : 1억2,000만원

○ 본인지급액 :	(2,000만원×80%)	＋	(8,000만원×70%)	＋	(2,000만원×60%)
	1,600만원		5,600만원		1,200만원
	= 8,400만원